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수산물과 관련 장비 피해액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지원 강화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정할 때 농작물이나 어구 같은 동산(動産)의 피해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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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시켜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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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산(動産)
부동산과 달리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농작물이나 어구처럼 이동이 가능한 물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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