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해지도록 교통수단 확보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촌 교통편익 증진
어촌 및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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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계획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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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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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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