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기본재산 출연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마련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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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재단의 기본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단의 기본재산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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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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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재산
재단이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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