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민의 복지와 소득 향상을 위해 전용 방송 채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전용 방송 채널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농어민의 소득 향상과 복지를 위한 전문 방송 채널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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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3항
변경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공공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함.
변경 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공공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장애인의 복지 및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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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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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케이블 TV와 같이 여러 개의 방송 채널을 유선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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