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올라올 법안을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의원들의 사전 검토 시간 확보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안건을 제대로 논의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안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배부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4항
변경 전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본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나 전산망 입력으로 배부하며, 긴급할 때는 생략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배부하도록 바뀌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본회의 상정 시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