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폐업한 소상공인도 못 받은 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사업자 대상 대손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폐업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계속 쌓이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대손이 확정된 후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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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도, 나중에 대손이 확정되면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아 해당 금액을 환급해 줄 수 있어요.
소상공인 보호
이 법안은 특히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재기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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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외상값(매출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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