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양육비 이행률이 낮고 현재의 법적 처벌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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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3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로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제재조치를 받은 자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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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법원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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