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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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발급 거부ㆍ제한 등을 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련은 제1항에 따라 여권 발급제한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여권 발급제한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 발급제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