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이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구매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역용품 추가급여 제도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정된 방역용품(마스크 등)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지정 방역용품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급여
기본적인 의료급여 외에 특정 목적(방역용품 구매 등)을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