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장애인 후보자가 위탁선거에 참여할 때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후보자를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공직선거와 달리 기존 위탁선거에는 없었던 '활동보조인' 제도를 신설하여,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변경 전
후보자 및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후보자등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후보자뿐만 아니라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도 정해진 방법(제27조, 제3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활동보조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는 위탁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공공단체(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가 임원 선출을 위해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진행하는 선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