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묘지 실태조사 실시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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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변경 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변경 후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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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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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국선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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