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전체 전력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정해서 알려주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신설)
변경 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자연 상태에서 계속 보충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