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법률 제1716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30조의4(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