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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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