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3 발의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육아와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지원 정책과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정착 지원 계획 수립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 방안, 그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대책과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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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자녀 양육' 관련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한부모가족 실태파악 기반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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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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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
부모 중 한 사람과 미성년 자녀 또는 가족이 같이 사는 가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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