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2 발의 ·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해당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법령에 따라 재임용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은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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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가족 채용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경우 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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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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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이나 단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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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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