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2 발의 ·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기반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블록체인 기술 정의 및 육성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 진흥과 연구개발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블록체인 기술을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여,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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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지원 강화
안 제12조에 따라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에게는 특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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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장
거래 기록이나 정보 등을 한데 모아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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