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2 발의 ·
식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식품 관련 영업자가 식품 사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미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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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업자가 식품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배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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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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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자금을 모아 서로의 손해를 나누어 분담하는 제도예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보통 특정 단체나 직업군이 가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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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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