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보궐 임명 후 연임할 때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력 낭비 방지
발의 의원들은 보궐로 임명된 위원장이 연임하게 될 경우,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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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변경 후
보궐로 임명된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 생략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궐로 임명된 위원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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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
임명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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