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0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짧은 기간 내에 연임할 때 중복되는 인사청문회를 생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청문 절차 간소화
보궐임명(빈자리를 채우는 임명)으로 1년 미만의 짧은 기간만 맡았던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 이미 검증된 내용에 대해 다시 인사청문을 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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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를 이 조문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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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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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임명
전임자의 사임이나 해임 등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긴 직위를 채우기 위해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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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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