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는 중증장애인이 생계·교육·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했지만,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1항 제2호
변경 전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변경 후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중증장애인 가구 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생계·교육·의료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