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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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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보조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관할 구역 내 연합회 지회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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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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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이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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