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정보통신망 내 유해 정보 및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와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정해서 시행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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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4제2항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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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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