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 비율 확정
전체 조정교부금 중 80%는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해 쓰고, 나머지 20%를 특별한 재정수요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변경 전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를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 보조사업에 쓸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① (…현행과 같음…)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군이나 자치구에 배분하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