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개정안제18조의2(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지역보건법」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개정안제18조의3(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4(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