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병역 의무를 마친 장병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을 주고 자기계발과 취업을 돕는 내용이에요.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수여
국방부장관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감사장을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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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병역증·전역증 등)
변경 전
병역증과 전역증의 교부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제2항에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등을 교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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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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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역(轉役)
군인 신분을 그만두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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