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 여객선 사업자도 구조조정·경영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법은 버스 같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에 힘쓸 때만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지원 대상에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내항정기운송사업자)도 넣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