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노동조합이 내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여 노동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현재 노동조합은 고유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주민세 균등분'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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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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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세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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