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건축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안전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 전담 감리자 도입
공사감리자가 건축 공사의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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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항
변경 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변경 후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지정하여 안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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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안전감리원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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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잘 지어지는지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안전이나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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