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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양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기념시설 통합 관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 내의 건물(기념관, 교육관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시설을 하나로 묶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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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토지에 한정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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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양여
대가(돈)를 받지 않고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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