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당선된 공직자의 재산 정보를 선거 이후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당선자 재산 정보의 지속적 공개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당선된 경우에는 선거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공개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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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2항
변경 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서류를 선거일 후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당선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선거일 후에도) 공개하지 않되, 당선된 경우에는 선거 이후에도 해당 서류를 공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당선자 재산 공개 관련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치러진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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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재산 내역, 소유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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