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혼인이나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 교육 등 건강가정교육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발의 의원들은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양육 문화와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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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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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가정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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