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아동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방임 행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양육 환경 책임 명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키울 때 단순히 건강과 안전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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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변경 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변경 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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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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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것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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