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신용카드로 국민연금을 자동이체할 때도 보험료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납부 방식에 따른 형평성 개선
현재는 계좌로 자동이체할 때만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는데,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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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4항
변경 전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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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액
금액을 깎아서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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