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장기 기증 시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의사의 설명 의무 강화
장기 적출 수술 시, 의사가 기증자에게 건강 상태나 수술 내용 및 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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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과태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3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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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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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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