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도시 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2015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민간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지정 대상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주민 제안 허용,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에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나.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까지 확대함(안 제40조의2제1항제6호).

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마련함(안 제83조의2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