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협찬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의무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할 경우,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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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추천·보증'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는 행위를 '추천·보증'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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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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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천·보증
광고주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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