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유명인의 거짓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과장 광고 방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인이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속여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4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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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하며, 정보를 수집·가공·저장·송수신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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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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