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범죄수사권을 제외하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국가정보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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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국가정보원)
변경 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변경 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현행과 같음…) 대외안보정보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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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 1. 1. 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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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일이나 업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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