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는 것에 맞춰 관련 법령의 명칭을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법령 정비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에 맞춰, 이 법의 명칭과 본문 내 기관 명칭을 모두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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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명
변경 전
국가정보원직원법
변경 후
대외안보정보원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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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내의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비밀 유지와 위원회 구성 등 내부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 1. 1. 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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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원칙이나 규정과는 다르게 특별히 인정해 주는 예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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