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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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