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4 발의 ·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보험회사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결제 수단 허용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을 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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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의2(보험료의 납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결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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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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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보험료를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수단이에요. 신용카드는 나중에 갚는 카드, 직불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카드,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충전해서 쓰는 카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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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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