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게시하게 하여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청받았을 때, 보호자에게 미리 진료비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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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진료비 고지 및 게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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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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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병원 개설자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 신고를 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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