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4 발의 ·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도전적 연구 문화 조성
정부가 단순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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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창의적 방식 장려, 파급효과 중심 평가 등 시책을 수립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사업을 추진하며,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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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량제 평가
연구 성과를 수치나 점수, 등급 같은 정해진 양으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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