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 현지실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현지실사 위탁 대상 확대
현재는 특정 조건에 맞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현지실사를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넓혀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와 위생평가 등을 위해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지실사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