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주체의 확대
기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만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시·도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과 같음…)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현행과 같음…) .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같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