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학교운동부의 훈련 정보를 공개하고 스포츠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일지 작성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훈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학교 운동부의 훈련 일정이나 대회 출전 장소 같은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훈련정보의 공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훈련 및 대회 출전 정보(훈련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제출하고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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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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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련정보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관한 일정과 장소 등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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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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