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건축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감리비 지급 확인 대상 확대
현재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리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감리 대상 건축물로 넓히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감리 업무의 독립성을 지키고 더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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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1항
변경 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함
변경 후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허가권자가 감리비용 지급여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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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외벽 창호 설치와 재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절차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항들이에요.
건축물 부실로 인한 위험 방지와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조정이나 재정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건축주의 권리와 관련한 계약서 제출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창호 화재안전기준(제52조의5제3항)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창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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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지어지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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