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11조의2(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2.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하는 경우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에 한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등록금의 면제ㆍ감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3(평가 등)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