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미리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재발우려가정 지정 및 모니터링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미리 정해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살피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상담소의 업무)
변경 전
상담소의 업무 중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변경 후
상담소의 업무에 '임시 보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에 관한 의견 제출'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니터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